미SEC, EDGAR 해킹 사건 중단명령 발부

국내 시사점

• 금융당국 공시 시스템 보안 강화 필요: 한국 금융위원회·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유사 해킹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악성 코드 삽입·피싱 공격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미공개 중요정보 탈취 행위의 가상자산 연계 위험 관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제10조)과의 연계 측면에서, 공시 시스템 해킹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상자산 거래에 활용하는 신종 유형을 선제적으로 규율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 특금법상 사이버 범죄 연계 자금세탁 모니터링 강화: 해킹으로 탈취한 정보 또는 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 기준에 사이버 범죄 연계 거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형사·행정 제재 병행 처리 기준 마련: 이번 사건에서 SEC는 형사 유죄 답변을 이유로 민사 제재금을 면제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의 중복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업무·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사기 등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포함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보안 요건 미충족 시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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