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보고서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 미국이 연방 단위 투자자 보호·불공정거래 금지 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8조(이용자 자산 보호) 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맥락: 미국이 DeFi·믹서에 AML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국내 특금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적용 범위를 탈중앙화 서비스로 확장하는 입법 논의가 시급하다.
• CBDC 정책 참고: 미국의 소매 CBDC 배제 방침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과 상충할 수 있어, 달러-원화 연동 거래 환경에서 정책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 미국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현행 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적용 공백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거래소 라이선스 체계: 미국이 연방 단위 거래소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국내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요건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호인정(MRA) 체계 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 자문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행정명령 14178의 범정부 정책 조율 체계와 유사한 국내 거버넌스 구조에 해당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3조(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하고 이용자 재산 보관·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미국의 연방 단위 투자자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검토 대상이 되는 국내 감독 조문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AML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미국의 DeFi·믹서 AML 적용 확대 방향과 연계한 국내 적용 범위 논의의 기준 조문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15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 감독·검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국 연방 거래소 라이선스 도입 시 상호인정(MRA) 체계 협상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전자화폐발행자가 현금·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환금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 시 적용 공백 여부를 판단하는 참조 조문이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어, 미국의 소매 CBDC 배제 방침과 한국은행 CBDC 파일럿 간 정책 충돌 검토 시 관련되는 국내 감독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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