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The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s Report on Digital Asset Financial Stability Risks and Regulation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암호자산이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 강화와 시장 규모 확대 시 금융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존 규제체계의 집행 강화와 함께 비증권 암호자산 현물시장 규제, 규제 중복 해소, 수직통합 거래소 감시에 대한 입법을 권고했다.
제목: [Deep Dive] FSOC, 암호자산 금융안정 위험 규제 입법 권고
미국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는 암호자산이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시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규제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규제/변화 핵심: FSOC는 비증권 암호자산 현물시장의 직접 연방 규제 부재, 규제당국 간 중복으로 인한 규제회피 가능성, 수직통합 거래소의 소매투자자 자동청산 노출 등 3가지 규제 공백을 식별했다. 기존 규제체계 집행 강화와 함께 비증권 현물시장 규제권·스테이블코인 위험 규제 입법을 권고했다.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활동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기성 가격 변동, 불투명한 자본 구조가 금융안정 위험으로 지목됐다. 수직통합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등 주요 사업자들은 강화된 감시와 건전성 규율에 직면할 전망이다.
향후 전망: 미국은 비증권 현물시장 규제·자동청산 기준 입법화 추진이 예상되며, 국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레버리지 한도·자동청산 기준 추가 검토와 거래소 연결 감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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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10-03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REAS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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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864b432-5a77-4f41-9ff5-8167b3c40a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