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자산 규제 방안 공개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현재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SEC 제안처럼 공모 단계별 면제 구조(스타트업·자금조달 면제)를 도입하면 국내 가상자산 발행 시장의 자본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단계별 공모 한도와 공시 의무를 연계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투자계약 세이프하버 개념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정의와 충돌할 수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 이전 수단으로 포괄 정의하므로, '필수 관리 노력 완료' 시 증권성 제외를 인정하는 세이프하버 도입 시 법령 간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Tier 2 감사 재무제표 의무와 지속 보고 요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금지) 및 금감원 공시 규정과 연계해 국내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재무 공시 기준 강화 논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주(州)법 선점 조항은 미국 내 규제 분절 문제를 연방 차원에서 해소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금융위·금감원·과기부 간 가상자산 규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유사한 중앙 집중형 규제 일원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반사기·반조종 조항의 면제 불가 원칙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방향이 일치한다. 국내 규정도 공모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시세조종·사기적 행위 금지를 명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규제 일원화 논의의 제도적 근거가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 등은 불법재산 의심 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가상자산 포괄 정의와 연계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 체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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