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보고서 (2021년 11월)

국내 시사점

• 미국 재무부 보고서의 '발행자 = 예금기관 수준 규제' 원칙은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의무) 및 제7조(준비금·보험 등 이용자 보호 장치)의 규율 강도와 직결된다—현행법은 원화 예치금 분리보관을 명시하나, 스테이블코인 자체 발행자에 대한 준비금 검증·공시 의무는 별도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AML·CFT 측면에서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는 지갑 운영자·DeFi 프로토콜 참여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며, 보고서가 제시한 네트워크 운영자 포함 방식을 참조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유권해석 또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현행 가상자산 규제 권한이 이용자 보호 중심에 한정되어 있어, FSOC 방식의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분리관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분리보관 요건 논의와 직결됨
• ②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금지 —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공시 누락이 시세조종과 연계될 경우 적용 가능성 있음
• ③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영업 불가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여 사업자의 포섭 범위가 쟁점
• ④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소유자 파악 의무 부담 — 보고서의 지갑·검증자 AML 포함 논의와 병행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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