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lecoin Report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 2021년 11월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성장과 금융 안정성 위험을 다루는 종합 보고서다. 발행자 규제, 준비금 요건, 소비자 보호, AML·CFT 의무를 핵심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Deep Dive]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예금기관 수준 규제 요구
미국 재무부가 2021년 11월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발표, 발행자를 예금취급기관과 동등하게 규제·감독할 것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규제/변화 핵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100% 준비금(달러 현금 또는 고신용 자산) 유지, 정기 공시, 고객자산 분리, 파산 격리를 의무화하고 여행규칙 준수 및 VASP 등록으로 자금세탁을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원화 예치금 분리보관을 명시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금 검증·공시 의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AML·CFT 의무에서도 지갑 운영자·DeFi 프로토콜 참여자의 '가상자산사업자' 포섭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다.
향후 전망: 금융정보분석원의 유권해석이나 법 개정으로 VASP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FSOC 방식)를 도입해 시스템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현재 문서 2021-11-01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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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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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가능성 ⓘ | 4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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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11-01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TREASURY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고서 |
| 법적 상태 | 리서치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c88bf2b-aefc-4adf-a36a-f3f6863ba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