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rnizing Regulation S for Digital Asset Markets
미SEC의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의견서로, 현행 규제 S(Regulation S)가 암호자산 토큰 발행에 적용될 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카테고리 3의 지속적 배포·환류 제한·증권 증명 등의 요건이 블록체인 특성과 맞지 않아 프로젝트의 해외 이탈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토큰 맞춤형 안전항구 수립을 권고한다.
제목: [Deep Dive] 규제 S 현대화, 토큰 발행자 국내 이탈 막을 길
미 SEC 암호자산 태스크포스에 제출된 의견서가 현행 규제 S의 카테고리 3 적용이 블록체인 특성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 토큰 맞춤형 안전항구 수립을 촉구했다.
규제/변화 핵심: 규제 S 카테고리 3은 리베이싱·스테이킹 보상 같은 지속적 토큰 발행 시 배포 준수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고, 비권한형 토큰의 경계 없는 거래·탈중앙화거래소(DEX) 접근 제어 불가·DTC 없는 환경에서 범례 부착 및 거래 무효화 요건이 현실 불가능하다. 해외 발행자의 미국 실질적 시장 관심도(SUSMI) 측정도 무국경 거래로 불가능.
시장/기업 영향: 토큰 발행자들이 규제 S 불확실성으로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프로젝트도 동일한 규제 공백에 직면해 있어 국내 거래소 상장 및 유통의 법적 불확실성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전망: SEC는 정해진 준수 기간·지정 제한 방법·디지털 원본 증명 등 카테고리별 맞춤형 개선과 해외 규제(MiCA·MAS) 상호 인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금융위·금감원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 토큰 특성 반영 및 규제 S형 안전항구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5-08-14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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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5-08-14 |
|---|---|
| Jurisdiction | 🇺🇸 미국 |
| Regulator | S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의견서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d19dcf58-3c1e-440f-ba14-1fc00444ed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