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Paper on the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MiCA
ESMA가 MiCA 규정의 기술표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1차 패키지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거래소 인가,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AML 등 핵심 규제영역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단계입니다.
제목: [Deep Dive] MiCA 기술표준 의견수렴 개시
ESMA가 MiCA 규정의 실행을 위한 기술표준 제1차 패키지 컨설테이션을 공식 개시했습니다.
규제/변화 핵심: MiCA는 EU의 암호자산 포괄 규제 체계로, 거래소(CASP) 인가·자본요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AML 여행규칙 임계값, 투자자 공시의무 등을 아우릅니다. ESMA는 이들을 실행하는 기술표준(RTS/ITS)을 단계별로 개발 중입니다.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최종 기술표준에 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마감까지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 변경 영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ESMA는 의견수렴 종료 후 최종 기술표준을 작성하며, 2024년 말~2025년 초 확정될 전망입니다. MiCA 전체 시행(2024년 12월)을 앞두고 업계 준비기간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1. ESMA는 MiCA 이행을 위한 1차 기술표준 패키지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공개했다.
1-1. 본 문서는 참조번호 ESMA74-449133380-425로 발행된 공식 컨설테이션 페이퍼다.
1-2. ESMA 디지털금융·혁신 부문이 주관하며, MiCA 규정의 세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Consultation Paper on the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MiCA Reference ESMA74-449133380-425”원문 확인됨 ✓
2. MiCA 기술표준은 복수의 토픽 영역(T1~T4)을 포괄하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구성한다.
2-2. 기술표준은 MiCA 본문 규정을 보완하는 하위 규범으로,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
3. 본 컨설테이션 페이퍼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기술표준 확정 전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Type Consultation Paper”원문 확인됨 ✓
4. 본 문서는 EU 디지털금융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MiCA 규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목표로 한다.
“Section Digital Finance and Innovation”원문 확인됨 ✓
5. ESMA는 1차 패키지 기술표준을 통해 MiCA 핵심 요건의 세부 이행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5-1. 1차 패키지는 MiCA 시행 초기 단계에서 시장 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우선순위 기술 요건을 담는다.
“ESMA74-449133380-425 Consultation Paper - MiCA - 1st package (EN)”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9-03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이전 문서 2건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4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 공식 식별자 | consultation_number: ESMA74-449133380-425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7ee4d93f-676a-4b0b-8016-aaa73b8b8e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