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R Transitional Period for Crypto-Asset Service Providers Expires: What Luxembourg Market Participants Need to Know Now
EU의 암호자산 규제(MiCAR)에 따른 18개월 과도기가 2026년 7월 1일 만료되었으며, 기존 VASP 등록만으로는 더 이상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룩셈부르크 시장 참여자는 정식 CASP 인가를 취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제목: [Deep Dive] MiCAR 과도기 만료, 룩셈부르크 미인가 CASP 적법화 시한
EU 암호자산 규제(MiCAR)의 18개월 과도기가 2026년 7월 1일 만료되면서 VASP 등록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다. 룩셈부르크 시장 참여자는 정식 CASP 인가 취득 또는 서비스 중단을 선택해야 한다.
규제/변화 핵심: MiCAR 제62조에 따른 정식 CASP 인가 취득이 의무화됐다. ESMA는 2026년 6월 23일 성명으로 미인가 CASP의 전환 기한 및 준수 방안을 공시했으며, 과도기 만료 후 미인가 상태 서비스 제공은 위법이다.
시장/기업 영향: 기존 VASP 등록 사업자들은 인가 전환 비용·시간 투자에 직면한다. 미전환 업체는 EU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며, 역방향 권유 예외 엄격화로 해외 거래소의 EU 고객 유치 차단이 강화된다.
향후 전망: 국내는 미인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 AML/CFT 철수 절차 명확화, 역외 적용 기준 및 수탁 위탁 규제 정비, 금융위·금감원·KoFIU 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6-07-01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6-07-01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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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7-09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K&L Gates LLP (법률 자문사), CSSF(룩셈부르크 금융감시위원회),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R) |
| 공식 식별자 | celex: 32023R1114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성명서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시행일 | 2026-07-0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af579402-cb81-4593-9ea1-c0e5f2fa6a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