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R 과도기 만료, 룩셈부르크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방안

국내 시사점

• 국내 미인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인가 사업자 중심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어, EU와 유사하게 미인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경고 공시 및 접속 차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AML/CFT 철수 과정 적용 기준 명확화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실사·의심 거래 보고 의무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국내 규정에는 사업 철수 중 AML 의무 이행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 역방향 권유 예외 기준 도입 검토: MiCA는 역방향 권유 예외를 엄격히 제한해 해외 거래소의 국내 고객 유치를 차단한다. 국내 특금법 및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동등한 수준의 역외 적용 기준과 예외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 수탁 서비스 위탁 규제 강화: MiCA는 미인가 법인에 대한 수탁 위탁을 금지한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인가 해외 법인에 고객 자산 보관을 위탁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ESMA·NCA·AMLA 공조 체계 참고한 국내 공조 강화: ESMA가 EBA·AMLA와 다기관 공조 감독을 운영하듯, 금융위·금감원·금융정보분석원(KoFIU) 간 미인가 거래소 대응 공조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이용자 피해 예방 의무를 진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받은 자로 한정되며, 미신고 사업자는 동법상 이용자 보호 체계 밖에 놓인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영업이 금지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실사, 거래 모니터링,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사업 기간 전반에 걸쳐 이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 거래 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 의무는 사업 철수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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