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 of 16.12.2024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114 with regard to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the data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of crypto-asset white papers and the practical arrangements to ensure that such data is machine-readable
유럽위원회가 MiCA 제109조에 따라 암호자산 백서 분류에 필요한 규제기술기준(RTS)을 확정했다. 발행자의 법인식별자(LEI),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 ISO 20022 표준 형식 사용을 규정하며, 2024년 12월 16일 채택되었다.
제목: [Deep Dive] MiCA RTS 채택, 암호자산 백서 기계가독 의무화
유럽위원회가 12월 16일 암호자산 백서 분류 규제기술기준(RTS)을 확정, 2025년부터 ISO 20022 표준 기반 기계가독 형식 제공을 의무화한다.
규제/변화 핵심: MiCA 제109·110조에 따라 발행자는 ISO 17442 법인식별자(LEI) 또는 ESMA 승인 대체 식별자, 암호자산은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로 개별 분류해야 한다. 백서·발행자·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데이터는 ESMA 중앙 레지스트리에 ISO 20022 표준으로 등록·관리된다.
시장/기업 영향: 유럽 내 암호자산 발행자는 신규 식별자 확보 및 시스템 개편에 따른 규정 준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규제당국은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통해 감시·감독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향후 전망: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발행자 공시 의무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향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시 국제기준 부합 기계가독 공시 양식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4-12-16
현재 문서 2024-12-1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4-12-16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5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5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4-12-16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RTS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4-12-1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ade1d7f-8d62-486b-b44d-993d9ca0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