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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수렴

Consultation Paper Update to the Guidelines on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 the Prospectus Regulation

요약

ESMA가 2024년 11월 공포된 Listing Act에 따라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발행인 부담 경감과 투자자 정보 개선을 위해 운영재무검토, 자본구조 등 5개 항목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관리 보고서 통합, 이익예측 식별 기준 등 신규 가이드라인을 추가합니다. 2026년 11월 9일까지 의견수렴합니다.

🇪🇺 EU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6-09-09 · ESMA

의견수렴 마감 2026-11-09 (D-38)

Deep Dive

제목: [Deep Dive] Listing Act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ESMA가 2024년 Listing Act 시행에 맞춰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 중입니다.

  1. 규제/변화 핵심: 운영재무검토, 자본자원, 자본잉여금·부채, 자본금 이력, 지분 정보 등 5개 가이드라인 삭제. 관리 보고서 통합 기준, 이익예측 식별 요건(Q&A 993 통합), 역사적 재무정보 3년 요건 폐지에 따른 가이드라인 단순화. 2027년 Q1 최종 버전 발표 예정.

  2. 시장/기업 영향: 중소기업 성장시장(SME growth market) 상장사와 추가 공모 기업의 공시 부담 대폭 감소. 페이지 제한 도입과 짧은 형식 공시(Follow-on, Growth issuance prospectus) 활용 확대로 발행인 비용 절감. NCAs의 공시 심사 일관성 강화.

  3. 향후 전망: 의견수렴 마감 2026년 11월. EU 내 신규 상장과 공모 절차 간소화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 낮아질 전망. 향후 비암호자산 공시 기준 정비와 유사하게 DeFi·NFT 관련 공시 요건 정립 시 준거가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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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ESMA는 Listing Act(Regulation (EU) 2024/2809) 시행에 따라 공모 설명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

1-1. Regulation (EU) 2024/2809는 2024년 11월 14일 EU 관보에 게재되어 발행인 비용 절감과 투자자 유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Prospectus Regulation을 개정했다.

1-2. ESMA는 2021년 3월부터 적용해 온 기존 가이드라인(ESMA32-382-1138)을 이번 개정으로 대체한다.

“On 14 November 2024, Regulation (EU) 2024/2809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nd amended the Prospectus Regulation to lower issuer costs and make prospectuses more useful for investors, prompting substantial changes and deletions i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2019/980. As a result, ESMA is updating the Guidelines to take into account these changes.”1 Executive Summary · 원문 확인됨 ✓

2. Listing Act는 공모 설명서 형식 표준화, 페이지 제한 설정, 후속 발행 면제, NCA 심사 규칙 조화 등 구조적 변화를 도입했다.

2-1. Listing Act는 공모 설명서의 형식과 순서를 표준화하고 공시 요건을 간소화했으며, 주식 공모 설명서에 페이지 제한을 설정했다.

2-2. Listing Act는 이미 상장된 회사의 후속 증권 발행에 대한 면제를 도입하고, NCA의 공모 설명서 심사·승인 규칙을 조화시켰다.

2-3. Listing Act는 기본 공모 설명서에 미래 재무 정보의 참조 편입을 허용했다.

“the Listing Act: (i) standardised the format and sequence and streamlined the disclosure requirements for prospectuses”2.1 Listing Act amends the Prospectus Regulation · 원문 확인됨 ✓

3. ESMA는 OFR·자본 자원·자본화 및 부채·주식 자본 이력·보유 정보 등 5개 기존 가이드라인을 삭제한다.

3-1. 해당 공시 요건이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2019/980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대응 가이드라인도 함께 폐지한다.

“This concerns the existing Guidelines on the guidelines on the (i) OFR, (ii) Capital resources, (iii) Capitalisation and indebtedness, (iv) History of share capital, and (v) Information on holdings.”2.2.1 Deleted guidelines · 원문 확인됨 ✓

4. ESMA는 경영진 보고서 참조 편입에 관한 신규 가이드라인 2개를 도입한다.

4-1. 가이드라인 [1]은 공모 설명서 담당자가 경영진 보고서 정보와 공모 설명서 나머지 내용 간 일관성·명확성·이해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4-2. 가이드라인 [2]는 경영진 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는 발행인이 투자자의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모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5. ESMA는 이익 예측 식별에 관한 Q&A 993을 4개의 추가 가이드라인으로 통합한다.

5-1. 이익 예측 및 관련 가정은 공모 설명서에서 명확히 식별되어야 하며, 이 요건은 NCA의 공모 설명서 감독에 중요하다.

“In Section 2.2.3, ESMA proposes to incorporate Q&A 993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of profit forecasts in prospectuses into four additional guidelines, with no material changes to content.”2.2.3 Profit forecasts and estimates · 원문 확인됨 ✓

6. 역사적 재무 정보 요건이 3년에서 2년(비지분증권은 1년)으로 단축되어 '브리지 접근법' 가이드라인 15가 삭제된다.

6-1. 브리지 접근법은 3년 역사적 재무 정보 요건에 연동된 지침으로, 요건 단축으로 실효성이 없어졌다.

6-2. ESMA는 회계 기준 변경 시 누락된 재무제표 구성 요소를 공모 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13]은 유지한다.

“However, as the three-year requirement is now shortened to two (or one year for non-equity), the "bridge approach" guidance appears less relevant. ESMA therefore proposes deleting Guideline 15, along with related paragraphs across the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section referencing the three-year period.”2.2.4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 원문 확인됨 ✓

7. ESMA는 관련 당사자 거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신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기존 가이드라인 41을 삭제한다.

7-1. 기존 가이드라인 41의 설명 텍스트에서 언어를 가져와 새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며,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nnex 1 Item 7.4의 요건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거한다.

“ESMA proposes to introduce a new guideline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related party transaction" for issuers. The clarification uses language from the explanatory text of the existing Guideline 41, which ESMA proposes to delete since it repeats the requirements set out in Item 7.4 of Annex 1 to the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2.2.5 Related-party transactions · 원문 확인됨 ✓

8. ESMA는 위험 요소 가이드라인을 본 가이드라인에 통합해 Level 3 지침 문서 수를 줄인다.

“ESMA proposes to consolidate the Guidelines on risk factors under the Prospectus Regulation into these Guidelines to reduce the documents setting out Level 3 guidance”2.2.7 The Guidelines on risk factors under the Prospectus Regulation · 원문 확인됨 ✓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상 공시 의무 설계 시, EU Listing Act의 발행인 비용 절감·투자자 유용성 제고 원칙을 참고해 국내 가상자산 공시 요건의 비례성을 검토해야 한다.
  • 경영진 보고서 일관성·명확성 요건(가이드라인 [1], [2])은 국내 가상자산 백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에 적용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은 발행인이 공시 문서 간 정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역사적 재무 정보 요건 단축(3년→2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인의 재무 공시 기간 기준 설정에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신생 발행인의 공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익 예측·추정 명확 식별 요건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설명서의 미래 수익 전망 공시 기준 강화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이익 예측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식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 위험 요소 가이드라인 통합 방식은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지침 문서의 통합·간소화 모델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분산된 가이드라인을 단일 문서로 통합해 규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 EU의 이익 예측 명확 식별 요건과 유사한 투자자 보호 취지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 공시 의무 — EU 공모 설명서 공시 요건과 대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증권신고서의 제출): 증권 발행 시 투자설명서 제출 의무 — EU Prospectus Regulation과 유사한 구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및 관련 정보 제출 요건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11-09

현재 문서 2026-09-09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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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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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2026-09-09
Jurisdiction🇪🇺 EU
Regulator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법률·규정명Guidelines on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 the Prospectus Regulation
공식 식별자consultation_number: ESMA32-753890202-3085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법적 상태의견수렴
의견수렴 마감2026-11-09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a3dc32d8-e9cd-4e08-8188-d7780b48c1c3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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