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made at the Council working party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EU 회의 작업반에서 제시된 암호자산시장 규제 제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거래소 및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인가 요건과 투자자보호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의 입법 제안 배경과 핵심 규제 프레임워크를 설명한다.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거래소 인가제 도입
EU 회의 작업반이 암호자산시장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제시했다. 거래소·서비스 제공자 인가 요건과 투자자보호 기준이 핵심이다.
규제/변화 핵심: MiCA는 암호자산 거래소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인가제를 도입하고, 투자자보호 기준을 법제화한다. EU 전역 통일 규제로 기존의 국가별 편차를 제거한다.
시장/기업 영향: 유럽 내 암호자산 사업자는 MiCA 준수 의무가 생기며, 인가 요건 충족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규제 명확화로 기관투자자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전망: MiCA는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의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도 유사 입법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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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09-27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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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프레젠테이션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4ff3a07b-ec6a-49d8-8a30-243330d92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