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암호자산 규제 개선 방안 의견수렴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범위 재검토 필요: MiCA가 DeFi·스테이킹·NFT·예측시장 등 새로운 영역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법도 동일 유형의 서비스를 적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할지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탈중앙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이자 규제 방향 참고: MiCA는 EMT·ART에 대해 이자 지급 금지(제40조·제50조), 준비자산 EU 내 보유 의무, 30~60% 은행 예금 비율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설계 시 이 기준을 참고해 준비자산 구성·분리 보관·상환권 조건 등을 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하위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복수 발행 모델의 국내 영향 관리: MiCA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복수 발행(multi-issuance) 모델 허용 여부를 협의 중이다.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이용자에게 유통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 해당 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AML 모니터링 기준을 조기에 정립해야 한다.
• 토큰 법적 소유권 불확실성 대응 입법 검토: MiCA 협의문은 토큰 소유권, 담보 사용, 도산 처리 등 사법 영역의 불확실성 해소를 주요 과제로 명시한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물권적 성격, 도산 절연, 담보권 설정 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법무부·금융위원회 공동으로 가상자산 민사 법률 관계 정비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CASP 주기적 보고 의무 도입 선행 검토: MiCA는 현재 CASP에 시장 남용 의심 보고 외 정기 보고 의무가 없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암호자산 직접 보유, 레버리지 계약 규모, 거래상대방 위험 등의 보고 도입을 협의 중이다. 금감원은 현행 가상자산사업자 감독 체계에 유사 항목의 분기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나 DeFi·스테이킹·NFT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명시적 포함 기준이 없어 MiCA 개편 방향과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의무를 규정하며, MiCA ART·EMT 준비자산 분리 보관 규정(제36조~제38조)과 유사한 취지를 갖는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강화 확인 의무를 규정하며, MiCA 상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역외 유통 시 국내 AML 의무 적용 범위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MiCA의 CASP 정기 보고 의무 논의와 연계해 국내 보고 체계 정비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투자상품): 토큰증권(ST)이 증권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며, MiCA와 MiFID 간 분류 경계 논의는 국내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의 분류 기준 정비와 직접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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