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서비스제공자 이해충돌 규제 기술기준 최종보고서

국내 시사점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해충돌 조항 보완 필요: MiCA RTS는 CASP 이해충돌 유형 식별·내부통제·공시를 세분화한다. 국내법은 이해충돌 관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이해충돌 관리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VASP의 이해충돌 관리 체계 강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특금법 신고 요건 외에 이해충돌 관련 내부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MiCA RTS 수준의 이해충돌 정책 수립·정기 검토 의무를 국내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 금감원 검사 항목에 이해충돌 관리 실태 추가 검토: ESMA는 감독 수렴 차원에서 이해충돌 RTS 준수 여부를 검사 핵심 항목으로 운용한다. 금감원도 가상자산거래소 정기검사 시 이해충돌 관리 실태를 별도 점검 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
• EU와의 규제 동등성 협상 대비: 국내 VASP가 EU 시장에 진출하려면 MiCA 이해충돌 RTS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MiCA RTS와 국내 규정의 동등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유발 행위를 금지하나, 이해충돌 관리 절차·공시 의무 세부 기준은 미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며, 이해충돌 관리 정책 수립과 연계 해석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를 요구하나, 이해충돌 세부 기준은 별도 규정 없음.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규정(예정): 이해충돌 관리 세부 기준을 포함한 행위 규범이 MiCA RTS 수준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EU 투자자 보호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