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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A 기술표준 컨설테이션 페이퍼(2차)에 대한 DTIF 의견서

Consultation Paper on the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MiCA (2nd package) - DTIF Response

요약

DTIF는 ESMA의 MiCA 2차 기술표준 컨설테이션에 응답하며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 표준을 MiCA 규정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DTI는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대체 불가능 디지털자산의 고유 식별을 지원하며, 규제 보고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 EU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발행 2023-12-13 · ESMA_CP

Deep Dive

MiCA 2차 기술표준, ISO DTI 표준 도입 추진

DTIF는 ESMA 컨설테이션 응답으로 ISO 24165 디지털토큰식별자(DTI) 표준의 MiCA 통합을 제안했다.

  1. 규제/변화 핵심: ISO 24165 DTI는 9자리 영숫자 코드로 분산원장 기반 디지털자산을 유일하게 식별하며, 보고 정확성을 높인다. DTIF는 거래소(CASP) 기록보관의무, 백서 기계가독성 등 3개 영역에 기술표준 적용을 제시했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와 규제당국 모두 분산원장 기술 기반 활동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ISIN 같은 기존 ISO 표준과의 조화로 암호자산 시장 보고 신뢰도가 향상된다.

  3. 향후 전망: DTIF는 업계 이해관계자의 ISO 24165 개발 참여를 권장하며, 진화하는 규제 요구사항과의 일관성 유지를 목표로 한다. 2024년 이후 MiCA 기술표준 최종화 과정에서 DTI 채택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CURRENT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3-12-13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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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4 / 5
사업영향 ⓘ4 / 5
글로벌 확산 ⓘ3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3-12-13
Jurisdiction🇪🇺 EU
RegulatorESMA_CP
문서 공신력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컨설테이션 페이퍼 응답서
법적 상태의견수렴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b89b92a3-7fa0-45bb-b329-041105c0580e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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