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rgeted Consultation on the Review of Regulation on the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유럽위원회는 MiCA 규정(2023/1114)의 검토를 위한 대상 컨설테이션을 개시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된 MiCA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제 범위의 적절성, DeFi·NFT·스테이킹 등 초기 범위 외 주제들을 평가하는 의견수렴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다.
제목: [Deep Dive] MiCA 포괄 검토 착수, 2027년 입법안 예고
유럽위원회가 MiCA 시행 후 시장 변화와 국제 규제 발전을 반영한 포괄 검토를 시작했다. 2026년 8월까지 의견수렴 진행 후 2027년 6월 최종 보고서 제출 예정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마감 2026-08-31
현재 문서 2024-12-31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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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강도 ⓘ | 3 / 5 |
|---|---|
| 집행가능성 ⓘ | 2 / 5 |
| 사업영향 ⓘ | 4 / 5 |
| 글로벌 확산 ⓘ | 4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4-12-31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
| 법률·규정명 | Regulation (EU) 2023/1114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 공식 식별자 | celex: 32023R1114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의견수렴 마감 | 2026-08-31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b941fd1-a7c4-4631-8bbc-1d7eef7325c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