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의 금융상품 적격성 판단 기준 가이드라인(초안) 협의

제목: [Deep Dive] ESMA, 암호자산 금융상품 적격성 판단 기준 공개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MiCA 제2조(5)에 따라 암호자산이 MiFID II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기술형식이 아닌 실질적 특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권고한다.

1. 규제/변화 핵심: ESMA는 양도가능증권 판단 3가지 요건(결제수단 제외·동일 권리 보유·자본시장 거래가능)을 제시하고, 유틸리티 토큰도 배당·의결권 등 금융권리 수반 시 양도가능증권으로 적격 판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NFT는 진정한 고유성·대체불가능성 검증이 필수이며, 하이브리드 토큰은 금융상품 특성을 우선 적용한다. 2024년 4월 29일까지 의견수렴, 12월 31일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이다.

2. 시장/기업 영향: 토큰화 금융상품은 기술형식과 무관하게 계속 규제 대상이 되어 발행사·거래소의 준수 비용이 증가한다.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는 금융권리 추가 시 규제 대상 전환 리스크에 직면하고, NFT 프로젝트는 고유성 입증 요건으로 인한 설계 복잡성 증대를 예상해야 한다.

3. 향후 전망: EU의 엄격한 실질적 판단 기준이 글로벌 암호자산 규제의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도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금융위·금감원이 토큰 분류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