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경계 - 연설

국내 시사점

• EU MiCA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감독 체계 및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 구조는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이 채택한 가상자산사업자 행위 규범·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와 규율 방향이 유사하나, MiCA는 발행자 단계에서부터 백서 공시·인가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국내법은 유통·거래소 단계 규제에 집중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어 발행 단계 규율 공백이 쟁점이 된다. '동일 리스크·동일 규칙' 원칙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제7조)가 기존 금융기관의 인가 체계와 달리 사전 진입장벽이 낮다는 비대칭 문제를 부각시키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2단계 가상자산 입법에서 사업자 유형별 차등 규율 체계 도입의 근거로 직접 활용 가능하다. DLT 파일럿 체제와 디지털 유로 논의는 국내 토큰증권(ST) 제도화 및 한국은행의 CBDC 연구와 연계해 기술 중립적 규제 설계 방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높인다.

관련 국내 규정

• 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MiCA의 시장 건전성(market integrity) 규율과 대응 관계 — 단, MiCA가 거래소와 발행자 모두를 규율하는 반면 국내법은 거래 행위 중심으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음.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를 지며 AML/CFT 의무를 부담 — MiCA의 CASP 인가 요건 및 디지털 유로 규정 초안의 AML/CFT 조항과 규율 취지 일치하나, 국내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진입 규율 강도에 차이 존재. ③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보호): 이용자 예치금의 분리 보관·신탁 의무를 규정 — MiCA의 CASP 자산 보호 요건과 유사하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준비자산 규제는 국내법에 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