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 암호자산 신고 의무 FAQ 업데이트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거래 보고 의무 설계 시, CARF의 USD 50,000 소매 결제 기준선을 참조해 국내 기준금액(원화 환산)과 보고 범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제도) 적용에서 NFT를 가상자산 범주에서 제외할 때, CARF FAQ의 4가지 요건(금융자산 비해당, 비투자상품, FATF 기준, 저가치·저거래량)을 국내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래핑·유동 스테이킹을 교환 거래로 보는 CARF 해석을 수용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 및 보고 기준에서 해당 거래를 교환 거래로 분류하는 유권해석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 DeFi 플랫폼에 대한 통제·충분한 영향력 기준 적용은 FATF 규제 동향을 반영해 유예가 허용되므로, 국내 규제 당국도 DeFi 관련 보고 의무 시행 시점을 국제 기준과 연동해 설계해야 한다.
• 사업 양수 시 이전 VASP의 고객확인 결과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는 CARF 원칙을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이행 규정에 명시해, M&A 상황에서의 실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고 의무를 부담하며, CARF의 거래 유형별 보고 범주화 방식을 국내 이행 기준으로 참조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제도):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지며, CARF의 NFT 제외 요건 및 법인 이용자 실소유자 확인 기준과 정합성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 보고 의무 규정으로, CARF의 소매 결제 거래 별도 보고 체계와 연계 설계 검토 필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의 범위 정의 규정으로, CARF의 토큰화 금융자산 제외 기준 및 NFT 판단 기준을 반영해 정의 범위 정비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