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 이해충돌 규정안에 대한 ESMA 의견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체계 하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VASP)에 대한 이해충돌 관리 의무를 구체화한 세부 기준이 아직 미비하다. MiCA RTS 수준의 명확한 이해충돌 식별·예방·공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금융위원회·금감원은 CASP 인가·감독 시 이해충돌 관리 체계를 핵심 심사 항목으로 포함해야 한다. MiCA RTS는 거래소 내부 이해충돌(자기매매, 임직원 거래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므로 국내 규정 정비의 참조 기준이 될 수 있다.
• MiFID II 이해충돌 원칙을 가상자산 영역에 준용한 MiCA RTS 접근법은 국내에서도 금융투자업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간 정합성 확보 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VASP가 증권형 토큰을 취급할 경우 이중 규제 충돌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감독규정 정비 단계에서, EU ESMA의 RTS 의견서를 참고해 이해충돌 공시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을 법규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불공정거래 금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및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조항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하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용자 이익 우선 원칙의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 VASP 신고 의무 및 감독 근거로, 이해충돌 관리 체계도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이해충돌 관리):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충돌 관리 의무 규정으로, 가상자산 규제 정비 시 준용 가능한 국내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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