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 암호자산 시장 규제안(MiCA)
EU 집행위는 암호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MiCA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의 인가 체계,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AML/CFT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EU 전역에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
제목: [Deep Dive] EU, 암호자산 통일 규제 프레임워크 MiCA 제안
EU 집행위가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인가·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 투자자 보호를 포괄하는 MiCA 규정안을 제안했다. EU 전역에 첫 통일 규제 체계가 수립된다.
규제/변화 핵심: CASP는 각 회원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 유지·상환권 보장·월별 공시를 의무화한다. 고객자산 분리 보관, VASP 등록, 거래 추적, 제재 대상자 스크리닝 등 AML/CFT 요건도 포함된다.
시장/기업 영향: 국내 거래소의 EU 진출 시 MiCA 요건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7·10조) 간 격차 분석이 필수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만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별도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전망: 국경 간 거래에서 트래블룰·AML/CFT 정보 전송 표준 통일이 실무 과제로 부상한다.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유지가 중기적 규제 조화 과제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2-12-20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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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2-12-20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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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초안·법안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1e3bd8ca-d437-40cf-a0d6-7dcebf268e9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