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시장 조작 적발·신고 체계 규정안 최종 보고서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상거래 감시 의무 구체화 필요: 동법은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나, MiCA RTS처럼 온·오프체인 동시 감시, 자동경보 후 인간 분석 필수화, 연 1회 점검 등 세부 기준이 부재하다. 금융위·금감원은 MiCA RTS를 참고해 감시 시스템의 기술·운영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특정금융정보법상 STR(의심거래보고) 체계와 STOR 체계의 정합성 검토 필요: 현행 특금법 제4조의 STR은 자금세탁 의심 거래 중심이며 시장조작·내부자거래와는 별개 체계로 운영된다. MiCA는 두 체계를 구분하고 STOR를 시장남용 전용으로 설계했으므로, 국내도 가상자산 시장남용 전용 보고 체계와 AML 보고 체계를 명확히 분리·정비해야 한다.","비례 원칙 기반 중소 가상자산사업자(VASP) 부담 경감 방안 마련: MiCA RTS는 사업 규모·성격에 비례한 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고 제3자 외주도 인정한다. 국내 금감원도 중소 VASP 대상 감시 시스템 외주 허용 범위 및 책임 소재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국경초월 시장남용 공조 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는 본질적으로 국경초월적이므로, 금융위·금감원은 해외 당국과 STOR 정보 공유 절차를 MOU 또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DLT 특유의 감시 범위 해석 기준 필요: MiCA는 합의 메커니즘(consensus mechanism) 등 DLT 기능적 측면도 감시 대상으로 포함하나, 국내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시 규정이 없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시 온체인 거래 감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 시장에서 내부자거래·시세조종·부정거래를 금지하며, MiCA 제89~91조에 상응하는 국내 규정이나 탐지·보고 의무의 세부 기술 기준은 미비하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이상거래의 감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를 부과하나, 감시 시스템의 구체적 사양·점검 주기·외주 허용 요건 등 MiCA RTS 수준의 세부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4조(금융거래등 관련 의심거래의 보고):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 의무 대상에 포함되나 시장남용 전용 STOR 체계와는 목적·내용이 상이하다.","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외국 금융정보기관 등과의 정보 교환): 금융정보분석원이 외국 당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나, 가상자산 시장남용 전용 국경초월 공조 절차는 MiCA Article 11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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