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tation Paper on draft RTS on ICT risk management tools, methods, processes and policies
ESMA는 ICT 위험관리 도구, 방법, 프로세스, 정책에 관한 규제기술표준(RTS)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기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목: [Deep Dive] ESMA의 ICT 위험관리 RTS 초안 공개
ESMA가 ICT 리스크 관리의 기술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RTS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 디지털 리스크 관리 고도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규제/변화 핵심: RTS는 ICT 위험 식별, 평가, 모니터링, 완화를 위한 도구·방법론·거버넌스 체계를 의무화합니다. 금융기관은 사이버 위협, 운영 중단, 데이터 무결성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관리 정책 수립이 필수입니다.
시장/기업 영향: 자산운용사, 거래소, 예탁기관 등 투자 금융 플레이어는 IT 인프라 감시, 제3자 공급자 리스크 관리, 사건 대응 계획 강화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합니다.
향후 전망: ESMA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RTS를 2024~2025년 중 발표할 예정이며, EU 회원국은 2년 내 국내법 전환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현재 문서 2026-09-10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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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4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3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EU |
| Regulator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 |
| 법률·규정명 |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on ICT risk management tools, methods, processes and policies |
| 문서 공신력 | Tier 3 · 공식 도메인 간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컨설테이션 페이퍼 |
| 법적 상태 | 의견수렴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f8bc5b38-0220-417f-8a1e-f724a12552b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