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머니마켓펀드의 교훈

국내 시사점

•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국내 은행 예치 위험 관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고객 자산 분리 보호 규정을 준비자산 구성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대규모 예금을 보유할 경우 해당 은행의 유동성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은 은행권 VASP 연관 예수금 집중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통화주권 침식 대응: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7%가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어, USDT·USDC 국내 유통 확대는 원화 통화정책 전달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규모가 국내 단기 금리 및 대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특금법상 외화 스테이블코인 거래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MiCAR 준거 국내 제도 정비: EU의 MiCAR는 준비자산 구성·유동성·발행한도를 법제화했다. 국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스테이블코인 전용 발행 규율이 없으므로, MiCAR의 전자화폐형 토큰(EMT) 및 자산준거토큰(ART) 규제 체계를 참고해 준비자산 투명성·환매 보장·발행한도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CBDC 개발과 디지털 화폐 닻 기능 확보: ECB가 2029년 디지털 유로 발행을 추진하듯, 한국은행도 CBDC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소매 CBDC 법제화 일정을 구체화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전에 공공 결제 인프라로서의 원화 디지털 화폐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MMF·스테이블코인 런 위험 대비 거시건전성 규정 보완: 2008년 프라임 MMF 대규모 자금 이탈 사례는 스테이블코인에도 재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런 발생 시 국내 금융시장 충격 전이 경로를 시나리오별로 점검하고,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긴급 유동성 공시 의무와 자금이탈 보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금 등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하며, 이는 준비자산 편입 시 이해충돌 방지 기준으로 활용 가능","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쌍 조작 행위에 적용 검토 필요","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국내 영업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명확화 필요","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송금이 AML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조항"]

EU 스테이블코인 트래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