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발행 방안 보고서

국내 시사점

• 국내 CBDC 연구 가속화 필요: ECB가 2021년 조사 단계 착수를 명시한 만큼, 한국은행도 한국형 CBDC 설계 시 보유 한도·계층별 금리 등 금융안정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이용자 보호 원칙과 정합성 검토로 이어진다.
• 은행 대규모 이탈 방지 설계 반영 필요: 디지털 유로 설계는 예금 대체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 상한 또는 단계별 금리를 적용한다. 국내에서도 CBDC 도입 시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안정성 요건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국은행법·은행법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
• AML/CFT 준수 설계 의무화: ECB 보고서는 오프라인 결제 시에도 AML/CFT 기준 준수를 핵심 요건으로 명시한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고객확인의무(CDD) 체계를 CBDC 중개기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선제 검토해야 한다.
• 민간 중개기관 감독 체계 정비: ECB는 사용자 접근을 민간 감독 중개기관을 경유해 허용하는 모델을 선호한다. 국내에서도 금감원의 전자금융업자 감독 규정을 CBDC 유통 중개기관에 준용하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 국경 간 이용 조건 사전 합의 필요: 비거주자의 디지털 유로 보유에 조건을 부과하는 R13 요건처럼, 원화 CBDC의 해외 이용 시 자본이동 변동성 억제를 위한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간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CBDC 중개기관에도 유사한 의무 부과 가능성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CBDC 발행 시 오프라인 익명 결제와의 충돌 여부 검토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CBDC 유통 중개기관의 신고의무 적용 범위 명확화 필요
• 한국은행법 제47조(한국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며, 디지털 원화 발행 시 동 조항의 법적 해석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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