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은행 중개기능

국내 시사점

• 국내 CBDC 도입 논의에서 한국은행의 디지털 원화 설계 시 보유 한도·보수 체계가 은행 예금 대체 규모와 금융안정에 직접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동법 제6조 등)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보고 체계는 CBDC 도입 시 시스템 뱅크런 탐지·대응 기능과 연계되어 재설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틀 아래 국내 은행들이 CBDC 수요에 대응하는 조정 비용은 예금 의존도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감독 당국은 예금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상호저축은행 등 취약 기관에 대한 차별화된 건전성 모니터링 기준을 사전 마련해야 한다. ECB의 분석이 제시하는 개인 보유 한도·전환 한도 병행 설계 원칙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설계 및 향후 관련 고시 제정 과정에서 직접적 참고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 보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심거래보고), 은행법 제34조(경영건전성 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금융위원회 고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규제」, 한국은행법 제47조(화폐 발행권), 예금자보호법 제32조(예금보험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