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Publishes Landmark Policy Statements Finalising the UK's Cryptoasset Regulatory Regime
영FCA는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의 최종 정책성명 5개를 발표했다. 2026년 2월 시행된 금융서비스시장법 암호자산 규정을 기초로 인가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 건전성 규제, 시장 무결성 등 포괄적 규제 체계를 확립했다. 암호자산 거래소는 2027년 10월 25일까지 인가를 완료해야 하며, 2026년 9월~2027년 2월 사이 신청 시 과도기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Deep Dive] 영국 암호자산 '완전 규제시대' 개막
영FCA가 3년간의 협의를 거쳐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정했다.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은 2027년 10월까지 인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규제/변화 핵심: PS26/9~13 5개 정책성명으로 인가요건, 자본충분성, 스트레스테스트, 소비자보호(Consumer Duty), 시장 무결성(마켓 어뷰즈), 운영복원력 등을 한꺼번에 도입. 기존 FCA 핸드북 의무가 전면 확장.
시장/기업 영향: 암호자산 사업자는 2026년 9월 신청 개시 전 PASS(사전지원) 활용 필수. 마감(2027년 2월) 후 신청 시 과도기 규정 제외로 영업 중단 위험 직면.
향후 전망: EU MiCA와 유사한 전면 규제 체계로 국제 표준화 가속. 영국 암호자산 산업은 규제 준수 비용 증가로 인수합병 재편 가능성.
1. FCA는 2026년 6월 30일 영국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5개 정책성명서를 최종 확정했다.
1-1. 발표된 정책성명서는 PS26/9(공시·시장남용), PS26/10(스테이블코인), PS26/11(규제 가상자산 활동), PS26/12(건전성), PS26/13(FCA 핸드북 적용) 등 5건이다.
1-2. 이번 발표는 3년 이상의 자문·정책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FCA 규제 범위 확장 측면에서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조치 중 하나다.
2. 신규 규제 체계의 법적 근거는 2026년 2월 4일 제정된 금융서비스시장법(가상자산) 규정 2026이다.
2-1. 기존 FSMA·자금세탁방지규정·지급서비스규정·전자화폐규정에 따른 인가·등록은 신규 가상자산 활동 허가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The legislative foundation for the new regime is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which was enacted on 4 February 2026.”원문 확인됨 ✓
3. 가상자산 기업은 2027년 10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1. 인가 신청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3-2. 이 기간 내에 신청한 기업은 FCA 심사 중에도 지정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경과 조항을 적용받는다.
3-3.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업은 경과 조항 혜택을 잃고 인가 취득 전까지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Authorisation requirements for the full scope of the new regulated cryptoasset activities will come into force on 25 October 2027. Firms requiring authorisation may apply to the FCA between 30 September 2026 and 28 February 2027.”원문 확인됨 ✓
4. 기존 FCA 핸드북 의무가 규제 가상자산 활동 전반에 확대 적용된다.
4-1. 소비자 의무(Consumer Duty), SM&CR, 운영 회복력, 금융범죄 프레임워크가 가상자산 활동에 그대로 적용된다.
“Notably, existing FCA handbook obligations, including the Consumer Duty, SM&CR, operational resilience and financial crime frameworks, will extend to regulated cryptoasset activities.”원문 확인됨 ✓
5. FCA는 2026년 7월부터 사전신청지원서비스(PASS)를 통해 기업의 인가 준비를 지원한다.
5-1. 기업은 PASS 지원 회의를 활용해 자사 비즈니스 모델이 FSMA 인가 범위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10-25
현재 문서 2026-07-02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10-25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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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7-02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 법률·규정명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ryptoassets) Regulations 2026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PS26/10 · procedure_number: PS26/11 · procedure_number: PS26/12 · procedure_number: PS26/13 · procedure_number: PS26/9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정책성명서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7-10-2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9bc03174-4d62-4aff-838f-c06e1956454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