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Publishes Final Rules for UK Cryptoasset Regime
영FCA가 2026년 6월 30일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의 최종 규칙(PS26/9~13)을 공표했다. 거래소 인가 기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요건, 암호자산 사업자의 자본·유동성 규제, 소비자보호 의무 등을 확정했으며,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Deep Dive] 영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 확정
영FCA가 18개월 컨설테이션을 거쳐 암호자산 규제의 완전한 청사진을 공표했다.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자산관리사에 모두 인가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규제 핵심: 거래소 신용거래 금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100% 보유, 암호자산 사업자에 Basel III 자본요건 적용. 2027년 10월 시행, 2월까지 신청 마감.
시장 영향: 800개 이상 미규제 거래소 퇴출, 기존 사업자 시스템 개편 비용 급증. 런던 블록체인 허브 지위 약화 vs 글로벌 거래 쏠림 리스크 병존.
향후 전망: DeFi·NFT 가이드라인은 2026년 말 추가 협의. EU MiCA와 상이한 기준으로 규제 중복 문제 예상. 글로벌 표준화 논의 가속.
1. FCA는 2026년 6월 30일 영국 암호자산 규제 체계의 최종 규칙을 담은 정책 성명서 5종을 공표했다.
1-1. PS26/9(상장·공시 및 시장남용), PS26/10(스테이블코인), PS26/11(규제 활동), PS26/12(건전성), PS26/13(핸드북 적용) 등 5개 정책 성명서가 동시에 발표됐다.
1-2. 이번 발표는 자문 단계에서 확정 규칙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2.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보유 및 상환 요건을 포함한 구체적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1. PS26/10은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준비금 및 상환 요건을 최종 확정했다.
2-2. 스테이블코인 관련 건전성 요건은 PS26/12에서 별도로 다루며, COREPRU·CRYPTOPRU 가이던스 협의(GC26/4, GC26/5)가 병행 진행 중이다.
3. 암호자산 기업은 2027년 10월 25일부터 규제 서비스 제공 시 FCA 인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3-1. 신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발효되며, 이후 인가 없이 규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위법이 된다.
3-2. 기존 서비스 제공 기업이 경과 조항(saving provision)을 적용받으려면 2027년 2월 28일까지 게이트웨이에 신청해야 한다.
3-3. 게이트웨이는 2026년 9월 30일 개방되며, FCA는 접수 순서대로 심사하므로 조기 신청이 실질적 이점을 제공한다.
4. FCA는 소비자 보호 의무(Consumer Duty), 운영 회복력, 국제 기업 접근 방식을 암호자산 기업에 직접 적용한다.
4-1. PS26/13은 기존 핸드북 규정이 암호자산 기업에 적용되는 방식을 확정하고, FG26/5·FG26/6·FG26/7 등 3종의 가이던스를 함께 공표했다.
4-2. Consumer Duty의 암호자산 적용 가이던스(FG26/5)는 별도 비핸드북 지침으로 발행됐다.
5. DeFi 가이던스 및 금융범죄 가이드 개정은 2026년 말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5-1. FCA는 2026년 말 DeFi 가이던스와 암호자산 기업 관련 금융범죄 가이드 업데이트를 별도 협의에 부칠 계획이다.
5-2. 암호자산 시장남용 제재 체계 확장을 위한 DEPP 개정안(CP26/19)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중이다.
“The FCA has also confirmed that it will consult in late 2026 on Decentralised Finance (DeFi) guidance as well as on updates to the Financial Crime Guide relevant to cryptoasset firms.”원문 확인됨 ✓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7-10-25
현재 문서 2026-06-30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7-10-25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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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식별자, 검증된 원문 참조 또는 관리자 승인으로 확정된 계보입니다.
| 규제강도 ⓘ | 5 / 5 |
|---|---|
| 집행가능성 ⓘ | 5 / 5 |
| 사업영향 ⓘ | 5 / 5 |
| 글로벌 확산 ⓘ | 3 / 5 |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 Date | 2026-06-30 |
|---|---|
| Jurisdiction | 해외 |
| Regulator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
| 법률·규정명 | UK Cryptoasset Regim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
| 공식 식별자 | procedure_number: PS26/10 · procedure_number: PS26/11 · procedure_number: PS26/12 · procedure_number: PS26/13 · procedure_number: PS26/9 · consultation_number: CP26/13 · consultation_number: CP26/19 · consultation_number: GC26/4 · consultation_number: GC26/5 · consultation_number: PS26/10 · consultation_number: PS26/11 · consultation_number: PS26/12 · consultation_number: PS26/13 · consultation_number: PS26/9 |
| 문서 공신력 | Tier 5 · 미분류 출처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확정(미시행) |
| 시행일 | 2027-10-25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86326db5-c8fc-4458-b88f-023ab313e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