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시장의 동적 극단 의존성 분석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맥락에서 거래소 및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위험 관리 기준 재검토 필요: 공분산 기반 표준 위험 모형이 붕괴 확률을 8배 과소 추정하는 만큼, 금융위원회·금감원은 내부 위험 모형에 극단값 의존도(tail dependence) 지표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강화: 분산투자가 하락 국면에서 무력화되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 산정 시 하락 꼬리 의존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감독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 시스템 위험 모니터링에 동적 극단값 그래프 모형 도입 검토: 금감원은 비트코인·이더리움 중심의 연쇄 충격 전파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공시 의무 강화: 거래소는 '암호화폐 분산투자' 상품 안내 시, 하락 국면에서 내부 분산 효과가 소멸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 거시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집중 위험 관리 필요: 두 자산이 시스템 전체의 꼬리 위험 핵심임을 고려해, 금융위는 대형 VASP의 BTC·ETH 집중 익스포저에 대한 한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시장 가격 조작과 불건전 거래 금지 조항으로, 동조 붕괴 구조를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 규율 근거로 활용 가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 규정으로, 내부 분산 효과 소멸 위험에 대한 적정 공시 의무의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사업자 등록·신고 요건 규정으로, 위험 관리 역량 심사 시 극단값 위험 모형 적용 여부 포함 검토 가능.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AML 의무 외에 시스템 위험 전파 경로 모니터링과 연계한 감독 강화 근거로 참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