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입법안 의견수렴

1. MAS는 Payment Services Act 2019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MAS-SCS)를 법제화한다.

1-1.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MAS 규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가치 안정성·이용자 보호 장치를 명시한다.

1-2. MAS는 2022년 10월 26일 최초 컨설테이션을 실시했고, 2023년 8월 15일 피드백 응답을 공개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다.

2. MAS-SCS 프레임워크는 라이선스 취득 발행자에게만 'MAS-regulated stablecoin' 명칭 사용을 허용한다.

3. MAS-SCS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에 연동된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된다.

3-1. 적용 대상은 싱가포르에서 발행된 SCS로 한정되며, 가치 안정성·자본·액면가 상환·공시 요건이 핵심 규제 내용이다.

“The framework will apply to single-currency stablecoins (SCS) issued in Singapore that are pegged to the value of the Singapore Dollar or any G10 currency.”원문 확인됨 ✓

4. MAS는 싱가포르·외국 발행자가 공동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도 MAS-SCS 프레임워크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 MAS는 비교 가능한 외국 규제 체계 아래 발행된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5-1.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도매 활용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Recognising cross-border wholesale use cases of stablecoins, MAS proposes to recognise a limited number of foreign-issued stablecoins regulated under a comparable foreign regulatory framework.”원문 확인됨 ✓

6. MAS는 금융 안정성 보호를 위해 MAS-regulated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회복·질서 있는 청산 계획 수립을 요구한다.

6-1. 이자 지급 금지는 스테이블코인이 예금 유사 상품으로 기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6-2. 스트레스 테스트와 회복·청산 계획은 발행자 부실 시 시스템 위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MAS proposes several enhancements to the MAS-SCS framework,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interest to be paid on MAS-regulated stablecoins, the requirement for stress testing, and to have in place plans for recovery and orderly wind-down of MAS-regulated stablecoin issuers.”원문 확인됨 ✓

7. MAS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 수취한 고객 자금을 보호하는 추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