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Actions on Unfair Trading Practices in Virtual Asset Markets: 2-Year Performance and Future Plan
금융위·금감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2024.7.19~2026.7.20)간 30여 건의 불공정거래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경주마·가두리·대형고래 연계 시세조종 등 초·중·장기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단속했으며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 규모다. 금융당국은 AI 활용 시장감시 강화와 디지털포렌식 도입 등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30건 고발‧2년 성과 공표
금융위·금감원이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30여 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당 부당이득 평균 14억원으로 시장 교란 규모가 크다.
규제 핵심: 초단기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 API 대여 단기 조종, 발행재단 연계 대형고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다층적 불공정거래 확인. 부정거래(허위정보 유포·마켓 간 가격연동 악용) 사건도 병행 적발.
시장 영향: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의무화로 운영비 증가, 신규 공시·보고 부담 발생. 투자자는 불공정거래 억제로 시장 신뢰도 회복 효과.
향후 전망: AI 기반 시장감시 고도화, 디지털포렌식 확대로 적발 효율성 증대 예상. 과징금제도 내실화로 위반사 억제력 강화 전망.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현재 문서 2026-07-20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6-07-20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금융위원회 |
| 법률·규정명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 문서 공신력 |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보도자료 |
| 법적 상태 | 성명·가이던스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093f16ed-f6c5-43df-afb9-6827cf860a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