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 보호) 강화 맥락에서,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2026년 10월 2일 이전까지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은행 예치·신탁 계약 체결 여부를 금감원이 현장 검사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 신설로 인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의심거래 보고) 체계와 연계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고도화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시세 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자체 탐지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공시 의무 강화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자 및 거래소는 백서·유통량·위험 요소를 정기적으로 갱신·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공시 기준을 고시로 구체화할 경우, 국내 거래소는 MiCA의 암호자산 백서(Crypto-Asset White Paper) 기준과 정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 손해배상 및 분쟁조정 절차 도입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가상자산 사건 처리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 사업자는 내부 민원 처리 절차와 분쟁조정 연계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감독 및 검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보유하며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가 준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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