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민병덕의원 등)

Draft 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요약

제22대 국회에서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6일 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계류 중이며, 국내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구체적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5-04-16 · ASSEMBLY

Deep Dive

제목: [Deep Dive]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안이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변화 핵심: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2025년 4월 16일 제출한 개정안으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의안번호 2209862로 등록됐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자산관리자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내용에 따라 투자자 보호, 이해충돌 관리, KYC/AML 절차 등 운영 규정 재정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진행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 표준(FATF, FSB)과의 조화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5-04-16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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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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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	4 / 5
집행가능성 ⓘ	3 / 5
사업영향 ⓘ	4 / 5
글로벌 확산 ⓘ	1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	2025-04-16
Jurisdiction	🇰🇷 한국
Regulator	ASSEMBLY
문서 공신력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규정
법적 상태	초안·법안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c10e7095-fca5-43d3-9dcd-58d3513b7272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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