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코인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금지 실효성 강화 필요: 특금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에 따른 거래금지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이행하도록, 금감원은 신고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스크리닝 절차와 내부통제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고객확인의무(KYC) 이행 기준 정비 필요: 코인원 사례에서 실명확인증표 불량 수리, 주소 공란 처리, 재이행 주기 미준수 등 5개 유형의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제5조의2 이행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현장검사 점검 항목에 반영해야 한다.
• 임원 책임 제재 기준 명확화 필요: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위반 규모와 동기를 고려한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임원 제재 규정과 특금법상 제재 규정 간 연계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 절차 투명성 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공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 FATF 권고 반영한 역외 사업자 위험 관리 체계화: FATF 2026년 3월 보고서가 역외 미신고 사업자 위험을 명시한 만큼, 국내 신고사업자의 역외 거래상대방 AML 위험평가 절차를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사업자는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거래금지·제한의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금지하고,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제4호(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고객확인 미완료 고객 거래 제한(3호) 및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4호)를 규정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 의무를 규정하며, AML 의무 이행 체계와 연계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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