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1.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래소별로 달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1. 2025년 5월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자체 점검 결과 예외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었다.

1-2.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예외 기준이 쉽게 충족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2. 2025년 6~9월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이용계좌 건수의 59%는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하였다.

2-1. 전체 2,526건 중 1,490건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하였다.

2-2.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2,257억 원 중 1,705억 원(75.5%)이 예외 계좌에서 유출되었다.

3. 금융위원회·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는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하여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즉시 시행하였다.

3-1. 기존에는 거래소마다 거래일수·입출금 횟수·거래금액 등 기준이 달랐으나, 개선 후에는 거래횟수·거래기간·입출금금액을 필수 고려 항목으로 통일하였다.

3-2.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여 기준 우회를 차단하였다.

3-3. 표준내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4.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해 연 1회 이상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4-1.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 구축한다.

5.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제도 운영 미비점 발견 시 즉시 보완하되,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정상 출금은 예외로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5-1. 청산 등 합법적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5-2. 예외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심의하여 기준 우회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