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년 7월 19일)과 특금법 개정이 동시에 발효됨에 따라, 거래소는 두 법령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이중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특금법상 FIU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신규 진입자는 사전 신고 완료 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 AML·CFT 의무(CDD·EDD·STR·CTR) 이행을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어, 국내 거래소의 IT·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 금감원·FIU의 현장검사 시 특금법 신고 이력·AML 프로세스 운영 현황이 핵심 점검 항목이 되므로, 거래소는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특금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역외 적용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고객 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며, 특금법과 병행 적용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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