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서는 암호자산 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준칙을 공시했다. 자기자본, 사이버보안, 고객자산 분리 등 운영 기준을 규정해 시장 진입 요건을 구체화했다.
제목: FSS 암호자산 거래소 인가 준칙 공시
FSS가 암호자산거래플랫폼 인가 기준을 공식화해 국내 거래소 규제 체계가 명확해졌다.
규제 핵심: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고객자산 분리 예치, 사이버보안 필수 인증 등 인가 조건을 규정했다. 특금법상 거래소 지정이 아닌 별도 인가 제도로 운영된다.
시장 영향: 기존 암호자산 거래소는 신청·심사 대상이 되며, 미달 사업자 퇴출 단계가 시작된다. 거래소 신규 설립 시 높은 규제 장벽이 형성된다.
향후 전망: 인가 완료 거래소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고객 자산 보호 강화로 거래소 신뢰도는 상승하나 시장 집중도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1.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024.7.19)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수사기관 고발을 단행했다.
1-2. 고발 대상은 시세조종 혐의로, 가상자산 시장의 매매 유인 목적 시세 변동·고정 행위가 금지 위반의 핵심 근거다.
2.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2-1.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3. 가상자산 시세조종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3-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2항·제3항은 통정매매·가장매매·매매 유인 목적 시세조종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3-2. 위반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5배 벌금이 부과된다.
3-3.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된다.
4. 이번 고발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신호다.
4-1. 금감원이 직접 수사기관 고발에 나섬으로써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 제재까지 집행 수단이 확대됐다.
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동시에 다루는 통합 규제 체계다.
5-1. 법 제6조는 이용자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의무화한다.
5-2. 거래 질서 규제(제10조)와 이용자 자산 보호(제6조)를 하나의 법률 안에서 함께 규율해 규제 공백을 최소화했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7-23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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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미상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F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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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유형 | 가이드라인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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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cker ID | babb2a69-a149-45f4-ba2e-1b05b594a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