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 피해금 환급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연계 강화 필요: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 피해 환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재산 보호 의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활용 방안 검토: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시 특금법상 신고·등록된 VASP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고, 해당 VASP의 AML·이용자보호 의무 이행 현황을 지정 요건에 반영해야 한다.
• 지급정지 시점 시세 평가의 분쟁 위험 관리: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금감원은 시세 산정 기준(예: 특정 거래소 기준가, 복수 거래소 평균가 등)을 감독지침으로 구체화해 실무 혼선과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
• 피해자 정보 보호 체계 정비: 피해 환급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거래 내역 등 민감정보가 수집·처리되므로, 금융위·금감원은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전담기관 감독 공백 방지: 시행령은 전담기관 지정 요건을 금융위 재량에 맡겼다. 금감원은 지정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정기 검사 체계와 업무 범위 위반 시 제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피해환급자산의 환급): 피해환급자산의 형태·산정기준,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규정 — 시행령 안 제9조제2항·제3항이 위임 사항을 구체화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가상자산의 예치·보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 의무 — 피해 환급 시 사기이용계좌 내 가상자산의 소유권 귀속 판단과 연관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VASP 신고 의무 —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후보를 적법 신고 VASP로 한정할 경우 근거 조항으로 작동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AML·CFT 의무 부과 — 전담기관이 피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의심거래 보고 의무 적용 여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