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이벤트 3건 — 법적 상태·시행일·국내 시사점을 한국어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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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기본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4월 9일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해 2월 6일 오지급 사태 대응 방안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거래소 내부통제기준·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은
금융감독원이 암호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감독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발행사의 준비금 관리, 공시 의무, 위험관리 등을 규정하며 스테이블코인 시장 건전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