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두 축(Two-Track)으로 추진한다.

1-1.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를 두 축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 법정 가상자산 정책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와의 소통 빈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2. 2.6일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을 위해 금융위·FIU·금감원·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이 운영 중이다.

2-1. 긴급대응반은 2.7일 구성됐으며,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2-2. 거래소 내부통제·위험관리는 우선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1.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용어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3-2.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3. 거래소 내부통제기준·전산·보안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4. 은행 중심(지분 50%+1)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필요성이 논의됐다.

4-1.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고 과반 이상 지분 보유를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4-2.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은 시장 신뢰·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논의됐다.

5. 금융위원회는 DAXA 자율규제 개선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5-1. DAXA의 내부통제기준 자율규제 개선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