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 시행(2026.8.20) 전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콜드월렛 비율 등 자산 보호 내부 규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 불공정거래 규제 범위 확대에 따라 사업자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임직원 교육)를 강화해야 한다.
• 특금법상 AML·CFT 의무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신고 요건이 연계될 경우, 신고 미이행 또는 AML 위반 사업자는 영업 정지·등록 취소 위험에 노출된다.
• 금감원 검사 권한 체계화로 정기 검사 주기·제출 자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사업자는 상시 감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개정안이 DeFi·NFT 등 신유형 가상자산 서비스에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사업자는 규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법률 검토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자산과 분리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금융회사등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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