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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주주 심사제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Amendment to the Special Financial Information Act Passed by National Assembly – Strengthening Entry Regulations for Virtual Asset Operators through Major Shareholder Review System

요약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고 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통보 규정을 신설한다.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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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1-29 · FSC

Deep Dive

[Deep Dive] 한국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장벽 대폭 강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해 가상자산사업자(CASP)에 대한 신고 심사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규제 강화 핵심: 대주주 심사 신설로 기존 대표·임원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의 범죄전력·재무건전성 검증 범위 확대. 심사 대상 법률도 마약거래·공정거래·조세범처벌법 등 9개 법률로 확대되며,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조건 부과 가능.
업체 영향: 신규 진입 또는 지분 변동 시 심사 기간 장기화 및 까다로운 심사 기준 적용. 기존 운영사도 대주주 변동 시 추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향후 전망: 2026년 8월 시행으로 부실 운영사 시장 진입 차단, 이용자 보호 강화. 퇴직자 제재 통보로 개인 책임도 강화되며 자금세탁방지 실효성 제고.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됐다.

1-1.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를 새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1-2. 기존 심사 대상은 대표자·임원에 한정됐으나, 개정 후 대주주까지 확대됐다.

2.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2-1. 기존 5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외국환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 마약거래방지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벌금형 이상) 및 기타 법률(금고형 이상)이 추가됐다.

3.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를 신고 심사 단계에서 검토한다.

3-1. 건전한 재무상태 보유 여부와 사회적 신용을 심사 항목으로 명문화했다.

3-2.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구비 여부도 심사한다.

3-3.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4.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4-1.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내용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금융회사 등의 장은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 후 기록·유지해야 한다.

5. 이번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2026년 8월경 시행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5-1. 시행 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심사 기준·절차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내 시사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연계 강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전력이 신고 심사 결격 사유에 포함됐다. 기존 사업자도 대주주 변경 시 동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주주 적격성 관리 체계를 즉시 점검해야 한다.
내부통제·AML 체계 정비 시급: 재무상태·사회적 신용·내부통제체계가 신고 심사 항목으로 명문화됐다. 2026년 8월 시행 전까지 AML 조직·전산설비·내부통제 규정을 법령 요건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조건부 신고 수리 제도 신설에 따른 사후 관리 의무 증가: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 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어, 사업자는 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제재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퇴직 임직원 제재 통보 규정 신설에 따른 인사 리스크 관리 필요: 법 위반 후 제재 전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용이 통보·기록된다. 사업자는 퇴직자 관련 내부 기록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채용 심사 시 해당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 모니터링 필수: 금융정보분석원이 2026년 8월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절차 세부 규정이 하위법령에서 확정되므로, 사업자는 입법예고 단계부터 내용을 추적해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1-29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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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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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Schema

Date	2026-01-29
Jurisdiction	🇰🇷 한국
Regulator	FSC
문서 공신력	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성명서
법적 상태	초안·법안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86345279-b6a6-4724-8a36-8aed65db2c5e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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