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1. 2026년 3월 18일 제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1-2. 경주마 효과란 거래소별로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00:00, 09:00 등)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가상자산의 가격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등 거래소별로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원문 확인됨 ✓

2. 혐의자는 사전매집→시세조종→차익실현의 3단계 패턴을 반복하는 계획적 수법을 사용했다.

2-1.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00시 정각에 수억 원대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2-2. 일반투자자의 매수세가 유입된 평균 10초 내에 매도를 시작해 통상 3분 내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2-3.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상으로 하루 한 종목씩 순차적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한 정황이 확인됐다.

3. 고가매수 주문 1회 제출만으로도 매매 유인 목적이 인정되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3-1. 반복 행위가 확인되면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및 조치를 받는다.

4. 금융감독 당국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4-1.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는 2025년 4분기부터 강화된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시행 중이다.

4-2. 주요 개선 사항은 예방조치 대상 거래유형 7개 표준화, 이용자 안내 절차 강화, 이상거래 반복 시 주문제한 가중이다.

5. 가상자산 이용자는 00시 경주마 시간대의 급등 종목을 추종 매수할 경우 가격 급락 위험에 노출된다.

5-1. 금융감독 당국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