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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 고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의 복수상장 자산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API 채널을 통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 한국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7-01 · FSC

Deep Dive

[Deep Dive] 가상자산 시세조종 적극 단속 시작

금융위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으로 처음 수사 고발 조치에 나섰다. 첫 사건은 '고래' 투자자가 수백억원을 투입해 국내·해외 거래소의 복수상장 자산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을 취득하고, 거래소 간 가격동조화를 악용해 2개월간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다. 특히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상승을 견인해 국내 투자자 추종매수를 유도했고, 국내에서만 상당한 이익을 실현했다.

  1. 규제/변화 핵심: 금융당국이 두 가지 시세조종 사건을 동시 고발하며 단속 강화 신호를 전달했다. API 시장가 매매 반복(초단기 조종)과 거래소 간 가격연동을 활용한 장기 조종 등 수법의 다양화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2. 시장/기업 영향: 거래소는 API 남용 탐지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국내 중소 코인('김치코인')은 호가층이 얇아 조종에 취약하므로, 소수계정 행동 모니터링과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

  3. 향후 전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거래소 내부통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투자자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가 주요 목표로, 수사기관 고발과 병행해 규정 정비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심층 분석 (A3)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1.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2건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1. 2026년 7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고발을 의결했다.

1-2. 금융위·금감원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조치한 사건이다.

2. 사건 1은 소위 '고래' 투자자가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해 장기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다.

2-1. 혐의자는 수백억원 규모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유통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취득했다.

2-2. 혐의자는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올려 국내 거래소의 동반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2-3. 혐의자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봤으나 국내 거래소에서 이를 상회하는 이익을 실현해 피해가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

3. 사건 2는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이다.

3-1.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 매집한 뒤 API로 1초 내 수회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 성황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3-2. 동시에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올린 후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3-3. 금감원이 '김치코인' 대상 시장가 API 매매 시세조종 유형을 기획조사해 적발했다.

4. 금융당국은 '고래' 투자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소수계정 거래집중 시장경보 제도를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4-1. 현행 시장경보는 상위 10개 계정 매매 관여율 기준으로 투자주의(50% 이상~75% 미만), 투자경고(75% 이상~90% 미만), 투자위험(90% 이상)으로 구분한다.

5. 이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의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

5-1. '펌프 앤 덤프' 행위는 매도 전환 시 가격이 급락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5-2. 소수 계정 거래 비중이 높거나 '고래' 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시세조종 금지 조항의 실제 집행 사례가 처음 공개됐다. 국내외 거래소 연계 시세조종 행위까지 규율 대상임이 확인됐다. 향후 해외거래소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API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은 기존 탐지 시스템으로 포착이 어렵다. 금감원의 기획조사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됐다. 거래소 API 이상거래 탐지 기준을 강화하는 감독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 소수계정 거래집중 시장경보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보 발령 기준·공시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상거래 보고 의무와 연계해 조기 탐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글로벌 유통물량의 절반을 취득한 '고래' 투자자에 대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 또는 공시 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주식시장의 5% 보고 규정에 상응하는 대량보유 공시 의무가 없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국내 규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상자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6조(과징금):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상거래 보고 의무를 진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심거래 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또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01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02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05CURRENT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현재 문서 2026-07-01

06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A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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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4 / 5
집행가능성 ⓘ5 / 5
사업영향 ⓘ3 / 5
글로벌 확산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2026-07-01
Jurisdiction🇰🇷 한국
Regulator금융위원회
문서 공신력Tier 2 · 공식 기관 직접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성명서
법적 상태시행 중
Original source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70b02bce-4d3d-48fd-aaf6-ac6af910d3e5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의 분류·요약은 AI가 자동 생성했으며 아직 검수 전입니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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