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부채비율 200% 이하, 건전한 재무상태), 트래블룰 기준금액 폐지로 전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기본법안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포괄적 규제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입법안이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2026년 4월 9일 발의했으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2025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27개사(거래소 18개, 지갑·보관업자 9개)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 원으로 8% 감소했으나,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과 원화예치금은 각각 3%, 31%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17582). 이헌승의원 등 14인이 2026년 3월 18일 발의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