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주의 당부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특금법 신고 의무의 역외 적용 강화 필요: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해 금융위·FIU는 영업성 판단 기준(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 유치 마케팅)을 명확히 고시화해야 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정의) 적용 범위 점검: 동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가 특금법 신고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미신고 업자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제재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레퍼럴 행위에 대한 공범 처벌 기준 명확화: 현행 특금법은 미신고 영업 조력자 처벌 규정이 명시적이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외에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레퍼럴·광고 조력자 처벌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 과태료 실효성 제고: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업자와 거래 시 특금법상 위반 건당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신고 사업자의 내부 통제 기준(거래상대방 확인 절차)을 감독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 이용자 피해 구제 채널 확충: 불법 업자 피해는 현행법상 구제가 어렵다. FIU·DAXA·경찰 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 신고 창구를 단일화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의2(외국 가상자산사업자): 국외 사업자도 내국인 대상 영업 시 특금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행위를 가상자산사업으로 규정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24년 5월 개정): 신용카드를 통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결제를 금지한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도 고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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