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의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두고,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환급에 초점을 둔다. 두 법령의 적용 범위가 중첩될 수 있어 금융위·금감원은 거래소 감독 시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AML 체계와의 연계 강화: 거래소는 이미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의심 거래 보고(STR) 의무를 진다. 개정안의 '의심 거래 상시 감시·지급정지' 의무는 STR 체계와 연동되므로, 두 의무 간 절차 중복 방지와 정보 공유 방안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
• 하위법령 정비 기한(2026년 10월) 내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촉구: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 계정 지급정지 절차, 가상자산 매도·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2026년 10월 시행 전까지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이행 현황을 사전 점검하는 검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산 환급 시 가상자산 평가·매도 기준 정립 필요: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때 매도 시점·가격·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 손해가 발생한다. 시행령·감독규정에서 매도 기준 시점과 수수료 처리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
• ASAP 플랫폼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보: 거래소가 ASAP에 의심 거래 정보를 공유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근거가 필요하다. 하위법령에 정보 공유 범위·목적·보유 기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 부과, 피해구제 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의무를 진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발생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금융거래 등의 제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ASAP 플랫폼 정보 공유 시 법령상 근거 또는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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