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핵심 브리핑

거래소, 이제 은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규제 받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위(FSC)가 2026-03-13 개정안 통과를 공식 발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FSC, 2026-03-13 개정안 국회 통과 공식 발표

법적 상태: 제안(proposed) 단계

금융위원회(FSC)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공식 발표했다. 현재 법적 상태는 proposed다.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 보이스피싱 의무 부과

방지·피해구제 의무 동일 적용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가 부과된다.

•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신규 적용
• 피해구제 절차 금융회사 수준 요구
• 거래소 컴플라이언스 기준 대폭 상향

두 법령 적용 범위 중첩, 기준 공백 위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vs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용자보호법은 자산보호·불공정거래 규제,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방지·환급에 초점을 둔다. 적용 범위 중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 두 법령 적용 범위 중첩 가능
• 금융위·금감원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 감독 공백 또는 이중 규제 위험

특금법 STR 체계와 연동, 절차 중복 방지 필수

의심거래 감시·지급정지 의무 연계

거래소는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미 STR 의무를 진다. 개정안의 의심거래 감시·지급정지 의무와 연동되므로 시행령에서 절차 중복 방지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 특금법 STR과 개정안 의무 연동
• 절차 중복 방지 방안 시행령 명시 필요
• 정보 공유 체계 사전 설계 요구

2026년 10월 전 내부통제 3대 체계 완비 필수

시행 전 준비 완료가 생존 조건

거래소는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 계정 지급정지 절차, 가상자산 매도·현금 지급 프로세스를 2026년 10월 시행 전까지 갖춰야 한다.

• 탐지 시스템 구축
• 계정 지급정지 절차 마련
• 매도·현금 지급 프로세스 완비

피해자산 매도 기준 불명확 시 피해자 추가 손해

매도 시점·가격·수수료 기준 공백 위험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때 매도 시점·가격·수수료 기준이 불명확하면 피해자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매도 시점 기준 미정 시 가격 손실
• 수수료 처리 방식 불명확 위험
• 시행령·감독규정에 명시 필요

컴플라이언스팀 실무 체크포인트 3가지

2026년 10월 시행 전 점검 필수

탐지·지급정지·환급 체계 준비 현황을 지금 점검하라. 매도 기준 공백은 피해자 손해로 직결된다.

•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 구축 현황 확인
• 계정 지급정지 절차 문서화 완료 여부
• 가상자산 매도·환급 기준 내규 반영 여부

경영진 판단: 법령 간 역할 분담 모니터링 필수

하위법령 정비 동향 상시 추적 요구

이용자보호법과 개정안의 적용 기준, 특금법 STR과의 절차 연계 방안이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때까지 경영진은 하위법령 정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 두 법령 역할 분담 기준 확정 시 즉시 반영
• STR 연계 절차 시행령 확정 후 내규 개정
• 금감원 사전 점검 일정 선제 파악

탐지·지급정지·환급 체계 완비가 생존 조건

2026년 10월 전 준비 완료 필수

2026년 10월 시행 전까지 3대 체계를 완비하고, 피해자산 매도 기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준비 지연은 감독 리스크로 직결된다.

• 3대 체계 미완비 시 감독 제재 위험
• 매도 기준 공백은 피해자 손해로 직결
• 지금 시작해야 10월 기한을 맞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