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al Amendment to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16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일부개정하여 즉시 시행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요건, 고객자산 분리, KYC/AML 의무 등 핵심 규제 사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운영 기준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
제목: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강화 확정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5년 12월 16일을 시행일로 하여 부분 개정된다.
1-1. MOLEG(법제처)가 공개한 개정안은 2025년 12월 16일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한다.
1-2. 해당 개정은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부분 개정 형식이다.
2.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2-1. 법령 토픽 분류(T1·T2·T4)는 이용자 보호, 거래 투명성, 시장 건전성 관련 조항이 포함됨을 시사한다.
3. 개정안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관리 체계와 연계된 의무를 추가하거나 강화한다.
3-1. T2 토픽은 AML·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와 연계성을 나타낸다.
3-2.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권한 근거가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
4. 법제처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정 법령이 공식 공포·관리된다.
4-1. 법령 원문은 law.go.kr에서 HTML 형식으로 제공되며,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국가법령통합관리시스템”원문 확인됨 ✓
5. 이번 개정은 기존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원법의 보완 입법에 해당한다.
5-1. 원법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으며, 이번 부분 개정은 시행 이후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진행
규정 초안·법안 단계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2025-12-16
현재 법적 효력 발생
시행 2025-12-16
현재 문서 2025-12-16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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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규제가 얼마나 구속력 있는가 — 5점: 의무·제재를 신설하는 확정 규정 / 3점: 가이드라인·감독 기대사항 / 1점: 참고 리서치 | |
| 5 / 5위반 시 실제 집행 수단이 있는가 — 5점: 벌칙·인가취소 등 집행 수단 명시 / 3점: 감독기관 모니터링 대상 / 1점: 권고·연구 수준 | |
| 4 / 5거래소·발행사 실무에 미치는 영향 — 5점: 시스템·정책 변경 필요 / 3점: 일부 업무 검토 필요 / 1점: 직접 영향 없음 | |
| 2 / 5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 — 5점: 국제기구 표준·주요국 동시 도입 / 3점: 타국 벤치마크 가능성 / 1점: 일국 한정 |
| Date | 2025-12-16 |
|---|---|
| Jurisdiction | 🇰🇷 한국 |
| Regulator | MOLEG |
| 문서 공신력 |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
| 문서 유형 | 규정 |
| 법적 상태 | 시행 중 |
| 시행일 | 2025-12-16 |
| Original source | 공식 원문 열기 ↗ |
| Tracker ID | 6e9c1d7c-3855-4ddb-b3a3-b38267a1b0d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