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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Bill to Amend the Act on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etc.

요약

2026년 3월 4일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상세 개정 내용은 국회 의안 시스템에서 의안 상세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국 · 거래소 인가·라이선스 · 투자자 보호 · AML·CFT · 발행 2026-03-04 · ASSEMBLY

Deep Dive

제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법률 개정안이 3월 4일 발의됐다.

규제 핵심: 김현정 의원 등 10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현재 심사 진행 중이다.
시장 영향: 법안 확정 시 거래소 인가 기준, 이용자 자산 분리, KYC·CDD 등 운영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계류 중인 상태로 위원회 심사 진행 속도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다.

법적 상태 전체 프로세스

규제 수명주기강조된 단계가 현재 상태입니다

리서치

정책 연구·배경 자료

의견수렴

의견수렴 진행

03CURRENT

초안·법안

규정 초안·법안 단계

현재 문서 2026-03-04

확정(미시행)

확정됐으나 아직 미시행

시행 중

현재 법적 효력 발생

대체됨

후속 규정으로 대체·폐지

별도 경로
법령 절차와 독립

성명·가이던스

비구속 해석·감독 기대

일반적인 규제 수명주기를 단순화한 흐름입니다. 모든 문서가 각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은 아니며, 성명·가이던스는 법령 절차와 별도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 관련 문서공식 식별자 또는 원문 참조로 연결된 계보 없음

이전 단계로 자동 연결된 문서가 없습니다.

토픽·기관명 유사도만으로는 계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Horizon Act 분석

실무 체크포인트: 이 이벤트를 인가·시장접근·커스터디·공시·거래지원·운영리스크 의무에 매핑해 검토하세요. 국내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위/금감원 규정과의 정합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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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영향도

규제강도 ⓘ	4 / 5
집행가능성 ⓘ	3 / 5
사업영향 ⓘ	4 / 5
글로벌 확산 ⓘ	2 / 5

각 축 1~5점, AI(Haiku)가 문서 내용 기준으로 채점. 축 이름에 마우스를 올리면 채점 기준이 보입니다. 주간 리포트의 종합 점수는 규제강도 25% + 집행가능성 25% + 사업영향 25% + 시행임박 15% + 글로벌확산 10%로 산출합니다.

Event Schema

Date	2026-03-04
Jurisdiction	🇰🇷 한국
Regulator	ASSEMBLY
문서 공신력	Tier 1 · 법령·관보 원천 (수집 경로 기준)
문서 유형	규정
법적 상태	초안·법안
Original source	공식 원문 열기 ↗
Tracker ID	63d2f065-9c82-4290-9443-158cce52fafa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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