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빗썸 종합검사 결과 제재 통보

핵심 주장 · 원문 근거

국내 시사점

• 고객확인의무(CDD) 이행 기준 강화 필요: 신분증 원본 여부·주소 정확성·재이행 주기 등 세부 기준이 665만 건 위반의 주요 원인이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제5조의2 이행 점검 시 실무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해야 한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차단 시스템 구축 의무화 검토: 빗썸은 FIU의 3회 공문에도 실효적 차단 조치를 미비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신고 거래소가 상대방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 제재 수위 현실화 및 임원 책임 강화: 이번 처분은 과태료 368억 원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보고책임자 정직 6월을 병과했다. 특금법상 임원 신분 제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위반 규모 연동 과태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정기 현장검사 제도화: FIU는 향후 남은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사 주기·대상 선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해 예측 가능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과태료 사전통지 절차 준수: FIU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재 과정에서 의견 제출권을 적극 활용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국내 규정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신원 확인 및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이 불완전한 경우 거래를 허용할 수 없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자료보존의무): 고객확인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개시 전 FIU에 신고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4호(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의20제3호(거래제한의무):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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